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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등록자 관** 등록일 2021-01-14 12:48:11 조회 110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재정목적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1981년 재정되었고,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이르렀다.
전체 조문은 31개에 불과 하지만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조항이 많을 뿐더러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요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어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합니다.
경매로 내집마련이나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외에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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