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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21계] 2018 타경 10???
등록자 김** 등록일 2019-11-09 01:37:40 조회 37
이물건의 쟁점은 2009년에 전입신고한 장00과 2008년에임차인인 장00의 8000천만원
권리 신고입니다.
2009년 전입신고한 장00은 채권자의 보정서에 의해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문제는 2008년 임차인 신고를 한 장00 입니다.
전입세대연랍을 근거로 가족임이 의심되며 그동안 전입신고 없이 살다가 망자의 경제상황이 악화된 것을 인지하였거나 아님 상항이 이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발생하여 2018년1월 가족 모두가 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전입자의 날짜는 2009년인데 2008년5월로 신고가 되었는데 이는 계약서를 급조한 것으로 보이며 낙찰후 금융거래 공개를 신청해서 진성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이 되거나 가짜라면 경매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낙찰자인수가 아님으로 나와 있는데 가족의 전입은 최초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니
가족이라면 2008년으로 진성이라면 낙찰자 인수 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a***   2019-11-11 09:10:3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리내 경매총괄 안사무장입니다.
이 물건의 최초근저당권설정일 이전의 전입자에 대한 정보는 1순위근저당권자가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 그쪽을 조사해 보세요.
2018. 전입하고 배당요구한 장00은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신청자이라 무효라 별 의미가 없네요.
질문내용에서 경매방해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성립되기 어려워 보이구요. 재판으로 다투어야지 개인이 알아내기도 어려운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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