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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타경 101588 (1) 강제경매
등록자 김** 등록일 2019-11-08 23:17:51 조회 31
이 물건은 주택임차권자가 근저당보다 선순위로 유찰이 9차까지 진행되다10차에서 낙찰이 되었지만 불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물서를 보니 등기에 나와있지 않은 2013년 토지1과2의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 낙찰자가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자는 후순위라는 것을 어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물서에 이와같은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 물건의 경우
폐쇄등기를 확인해야 하는데 육안으로 보면 너무 정상적인데 낙찰자는 어떤 근거로 폐쇄등기를 열람하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물건은 정상적인 물건이 되고 주택임차권자는 후순위가
되는 건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a***   2019-11-11 08:58:3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리내 경매총괄 안사무장입니다.
이물건의 특징은 1. 선순위 임차권 2. 토지 별도등기입니다.
1. 선순위 임차권자가 경매신청한 사건으로 배당에서 그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하면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2. 토지별도등기 물건은
토지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고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지 찾을것
법원공고 시에 특별 매각조건의 인수조건 이 있는지 확인할것
통상적으로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지상권,전세권,가처분 등인 경우 낙찰자 인수
저당권이나 가압류는 채권신고를 하게 해서 토지부분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고 말소 처리 합니다. 이물건처럼 건물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대항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토지별도등기 배당으로 인하여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임차권자의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못받은 만큼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법무법인 미리내 컨설턴트 010 7379 2027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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