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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관리비 연체
등록자 미* 등록일 2019-11-06 18:03:45 조회 44
제가 관심가지고 보고 있는 아파트에 미납관리비가 2천만원이 넘게 밀려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4평 아파트의 미납관리비가 몇년을 연체했길래 2천만원이 넘는지 .....
이럴 경우
낙찰자가 그걸 다 물어줘야 하는지요? 
p****   2019-11-06 18:10:24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미리내 경매총괄 사무장 안사무장입니다.
경매물건을 검색하다보면 미납관리비가 상당히 오랜 기간 연체되어 있는 물건이 종종있습니다.
아파트,상가,오피스텔등의 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특별승계인(낙찰자)에게 승계되고 관리비가 연체된 사실을 모른 채 건물을 매수한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대법원은 3년간 공용부분만 승계되고 전유부분 관리비와 미납관리 연체비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다 3598,3604 판결)

서초역1번출구 법무법인 미리내 010 7379 2027 경매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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