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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이 잡혔는데 배당이의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등록자 신** 등록일 2022-07-09 20:40:18 조회 157
배당기일이 잡혔는데 신청채권자측에서 배당이의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배당일에 배당이 안나올텐데요.
명도는 어찌 해야 하나요? 
t******   2022-07-09 20:44:43
배당표가 확정되고 신청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낙찰자는 배당이의 소송이 끝날때 까지 배당받는 임차인의 명도가 불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명도받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낙찰자는 배당이의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별다른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배당이의 소송에서 임차인이 패소한다면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여
명도 지연에 대한 손해를 만회해볼 순 있겠네요.

대법원 97다 11195호 판결을 통하여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때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절 할 수 있는 바, 매수인의 임차주택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 속에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경락인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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