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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질문 드립니다.
등록자 장* 등록일 2022-07-06 14:32:02 조회 105
낙찰받은 다세대빌라에 대항력없는 점유자가 있어 가처분신청을 준비하는중에
주소를 뺐습니다.
명도협상을 하려고 해도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처와 이름외에는 아는 것이 없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주소를 뺏으니 가처분집행을 정지하고 경찰을 대동하고 방문해야 하는지
향후 처리가 궁금합니다. 
w*****   2022-07-06 14:36:34
경락받은 부동산을 명도받는 것은
점유자와 유체동산이 모두 반출되고 출입문의 열쇠를 넘겨받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까지 입니다.
명도중 주민등록을 타지로 전출했다는 것은 큰의미가 없어요.
점유자중 주민등록을 전입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경락받은 부동산의 권리없는 점유자를 명도하는데
경찰대동을 할 필요는 없고 경찰이 그런일에 시간을 허비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 경찰의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 경찰이 하는 일입니다.

간혹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중 경찰이나 119에 전화해서 집에 무슨 큰일이 난것처럼 연기를 해서 강제개문을 하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엄밀히 말해 법적으로 소유자이니 강제개문까지는 가능하다고 칩시다.

119나 경찰이 집안에 있는 유체동산 반출까지 해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임의로 유체동산을 반출한다고 칩시다.
어디에 두실건가요? 길바닥에 버리실건가요? 집으로 가지고 가실건가요?
점유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반출한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경락받은 부동산에 권리없는 점유자를 명도하려면 대금을 납부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인도명령 신청을 합니다.
당사자 특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유자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한후 계고과정에서 당사자를 특정한 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끝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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