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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매 아파트 임차인 인도명령 질문드립니다.
등록자 신** 등록일 2022-06-25 12:20:46 조회 140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빠른 답변주시는 것을 보고 용기내어 질문하나 드릴깨요.

아파트 경매중 2분의1지분매각 50%만 경매나온 물건,
낙찰받았을 경우 그곳에 사는 임차인에게 인도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a***   2022-06-25 12:25:17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경매상담 지원팀 에서 답변드립니다.

2분의 1 낙찰로 과반수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차 관리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공유지분 2분의1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공유물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동소에 거주하는 소유자겸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인도명령 결정이 나올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2분의1만 강제집행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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