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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나온 토지지상에 매각제외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등록자 복** 등록일 2022-06-13 20:24:51 조회 124
토지상에 매각제외 비닐하우스가 여러동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기록내용에
본건 현황조사를 위하여 부동산 소재지를 출장한 바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하우스 소유자를 알수 없음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a***   2022-06-13 20:28:11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물건은 건물과 수목및 공작물입니다.
비닐하우스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는
"쇠파이프를 반원모양으로 구부려 양끝을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비닐을 둘러씌운 뒤, 다시 그 위에 차양막을 덮어 놓은 비닐하우스는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조면에 있어서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건축법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90도2095판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어도 지상위 매각제외비닐하우스의 소유자와 합의에 이를 수 없을 때에는 지장물철거와 토지인도청구소송 등을 제기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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