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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면 유치권은 소멸인가요?
등록자 장** 등록일 2022-06-09 23:39:58 조회 199
공장경매 물건을 입찰에 참여하려고 준비중인 회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유치권이 신고 되었는데 법원현황조사 내역중
유치권신고를 하였다가 유치권 포기각서제출한 바 있음. 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
유치권 소멸로 봐도 무방할까요?
 
a***   2022-06-09 23:41:15
답변합니다.

유치권 신고했다가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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