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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임대차 거래 성립 여부
등록자 미* 등록일 2019-12-02 09:24:13 조회 57
안녕하세요?

경공매가이드의 전입세대 열람은 정말 어메이징해요.
헉~실제 전입세대 열람을 턱하고 보여주다니....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 고민중인게 있는데요. 아무리 기록을 뒤져봐도
소유자의 가족인것 같은 사람이 임차인으로 나와 있고 권리신고를 안했어요.
(특이한 성씨라 눈에 확 뜁니다.)

이럴 경우 진짜 임대차 관계인지
그냥 가족이 한집에 사는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고수님들은 이럴 경우 척 알아내는 기술(?)이 있으신지 넘넘 궁금해요. 
a***   2019-12-02 09:34:33
법무법인 미리내 경매총괄 안사무장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수도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가족간의 내밀한 사정을 기록만 으로 알아낸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보통의 가족들은 다 그렇지 않지만 간혹 가족간의 임대차 계약/채무관계도 실제로 있거든요.
개인일 경우 가족간이라도 임대차 관계는 성립된다.

법인과 사업자의 경우
각각의 법인이나 사업체는 독립된 주체로 구분하게 됩니다.

채무자와 선순위 임차인이 동일인이라고 무조건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과 그 대표자간의 임대차는 성립됩니다.

여기에 또한가지 당해세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금액을 정확히
모르는 깜깜이 경매의 경우

개인정보라 알려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라고 알아낼 재간은 없습니다.

고수와 초보와 차이는 디테일과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법을 초월해서
남들이 알아내지 못하는것을 척척 알아내는것은 아니랍니다.ㅎㅎ
이질문은 제가 아주 자주 접하는 질문이라 유튜브 생방송에서 방송할께요.
구독하시면 방송시작 알림이 가니 실시간에 들어오셔서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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