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가이드:::::::

사건번호 타경

배당 배제

등록자

강**

등록일

2019-11-25 19:59:25

조회

경매가 시작 되면 임차인은 월세를 내지 않아서
나중에 배당배제가 들어오는데 전세입자도
전세 기간이 넘어서 거주하면 배당배제가 들어 오나요

a*** 2019-11-26 11:14:38
법무법인 미리내 안사무장입니다. 월세는 경매진행 기간 동안 연체하면 그 보증금에서 차감합니다. 전세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채무자가 돼고 세입자가 채권자가 됩니다. 전세금을 못돌려받은 세입자는 집주인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경매 넣을수 있어요. 경매진행기간 동안 살았다고 보증금에서 당연히 차감하지 않고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돈을 돌려주지 못한것은 집주인이지요. 질문내용처럼 전세사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월세로 차감한다면 전세기간 종료후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주면 자동으로 월세계약이 체결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돼고 집주인이 악용(?)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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