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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이율
등록자 박** 등록일 2019-11-22 09:46:44 조회 61
대표님, 사무장님 안녕하세요? 조언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건번호 2017타경11115(강제) 물번 6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스피드옥션의 정보만 믿고 잘못 낙찰받아 전세금을 인수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1월 초에 잔금을 납부했으나 병합된 물건이 매각되지 않아 배당이 천연되고 있다가 최근 11월 8일에 배당을 받았으니 잔액 3,200만원을 입금해 주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금 경색이 와서 최장 2월 말이면 입금해 주겠다고 했더니 연12%의 이자를 달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고리라고 느껴져 대출이자 수준의 6%로 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했는데 임차권자는 법무사와 상의하고 내린 결정이라면서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응하는 수밖에별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a***   2019-11-22 11:22:29
법무법인 미리내 경매총괄 안종하 사무장입니다.
위사건의 임차권말소는 임차인이 선순위라는 말인데요 임차인과 협의가 잘안될경우
법원에 해방공탁을 하고 선순위임차권을 말소하는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자는필요없겠지요.

아는 법무사가 12%까지 받아낼수 있다고 조언을 해주었지 실제로 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이 확정돼지 않아 실랑이만 할뿐 실제로 그 이자를 받아낼 권원이
없지요?.그렇다면 언성 높일 필요가 없어요. 3천2백만원의 몇달치 이자 받아내겠다고 재판하면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옵니다.
근데 지금 자금경색으로 돈을 바로 못주실때 임차권자가 현재 집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년5%의 이자지급이 맞다고 저희 변호사님이 답변주시네요.
또하나 만약 합의돼서 보증금을 되돌려주실때 임차권등기 말소 서류를 받아서 챙기는 것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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