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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하는 케이스
등록자 관** 등록일 2019-11-14 22:40:01 조회 34






주의해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신고겸 배당요구를 안한경우
2.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요구를 안한 경우
3. 배당요구 했으나 배당종기이후 신청한 경우(무효)
4. 배당요구 했다가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신청을 철회한 경우
5.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 했으나 말소기준권리보다 확정일자가 늦거나
없는 경우(소액 최우선변제대상은 제외)
6.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배당요구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을 경우 배당으로 다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은 인수됩니다.

위의 아파트의 경우는 1번에 해당하지요?
등기부등본에 은행권 근저당없이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인 물건은 이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것이 아니라 다른 채무 즉 카드값 연체나 신용대출. 개인간의 금전거래 입니다.

은행 근저당 없이 가압류 밖에 없기 때문이 이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이상 은행권 추가대출을 받지못했다면 전세보증금액이 많은 경우이고
그렇다면 선순위 인수보증금액 상당하리라는 예상이 드는 물건입니다.

8월28일 낙찰받았던 낙찰자는 9월3일 법원에 매각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이건 무슨뜻이냐면 낙찰받고서야 선순위 전세 보증금을 다 물어줘야 한다는 것과 이물건은 경락대출이 안나와서 전부 현금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원에 불허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금미납(매수보증금2천1백만원 몰수되어 못돌려받음)되어 재매각이 되었는데 11월6일 비슷한 금액의 낙찰가로 1명이 낙찰받았네요.

이번에는 재매각이라 매수보증금이 최저매각가격 (2억1천만원)의 20% 4천2백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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