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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매의 매수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인수하는가?
등록자 관** 등록일 2021-01-22 19:01:09 조회 70




아파트 공동 임대인중 1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아파트 전체 임차인의 보증금은 경매법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보증금만을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배당하여야 합니다.

공동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권 채무에 해당되어 공동소유인 부동산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임차인은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권의 특징인 불가분성에 따라 보증금 전부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해당 경매사건에 보증금 전부를 배당받지 못하게 되면, 매수인은 그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차액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때 매수인이 다른 공유자를 대신하여 미배당되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아파트는 선순위 임차인이 해당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하지 않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13억원을 지분 낙찰자가 반환해주고 다른 공유자를 대신하여 반환해준
차액을 청구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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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2021-01-22 19:46:00
지분경매라도 선순위임차인은 배당신청시 전액배당을 받을 수 있군요.
대위변제,구상권,담보물권의 특징 이해했습니다.
자세한 풀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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