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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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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자가 배댱잉여금을 수령할때도 명도확인서가 필요한가?
등록자 관** 등록일 2021-01-22 18:35:16 조회 65
명도란 ?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부동산의 점유자와 매수인 간의 합의 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채무명의)인 인도명령 결정문이나 명도소송의 승소판결문을 얻고 송달증명원 등을 첨부, 관할 법원 집행관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매각대상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는 전반적인 절차를 명도라고 합니다.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자는 임차인과 달리 명도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원만한 건물 인도를 위하여 대금납부와 동시에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통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유자 점유 물건의 명도가 어려운 이유중 하나는
임차인은 배당받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주고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비교적 협조합니다만

버젖이 배당잉여금을 수령하고도 건물인도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명도해주지 않는 소유자도 있어요.
일반매매에서는 매각대금을 수령하고도 남의 집에 살겠다는사람이 있을 수 없지만
경매는 다릅니다.

경매당해서 한푼도 없이 나가야 한다...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 배째라....
강제집행 직전까지 신경작업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임차인보다 소유자 점유 물건의 명도저항이 더 강하다고 하는것이죠.

따라서 경매물건중 실거주할 목적으로 경매물건을 선택할때 건물을 명도받는 기간예측이
매우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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