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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배당잉여금을 수령할때 명도확인서가 필요한가?
등록자 관** 등록일 2020-03-23 23:18:24 조회 57
경매 부동산에 점유중인 임차인은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을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배당기일 또는 그 이후에 매수인(낙찰자)으로 부터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된 명도확인서를 받는 동시에 임차인이 점유하던 부동산의 점유권을 매수인(낙찰자)에게 이전해 줘야 합니다.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자는 임차인과 달리 명도확인서가 없어도 배당잉여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명도확인서는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할때 필요한 것
소유자가 배당잉여금을 수령할때는 필요 없다.(매각대상 부동산에 거주하는 소유자도 있고 임대만 주고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도 있을 수 있는 데 집행법원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유자 명도가 임차인 보다 어려운 이유중 하나가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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